[스윗폴9기]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독서 후기

이 책은 2007년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에서 만든 책으로, 40년 동안의 부동산 흐름과 정책들을 다루고 있다. 책을 구매하여 보고 싶었으나, 이미 단종이 되었고 중고로 구매하려면 10만 원 넘게 든다는 점에서 국회도서관 우편 복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다행히도 여자 친구가 국회도서관에서 제본해서 전달해주어 신청할 수고를 덜었다)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책 정보

이 책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역사적인 내용과 사실을 위주로 작성되다보니 딱딱한 편이고 쉽게 읽히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도 공급이나 세금 정책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눈이 가게 되었다. 정책들을 지금 상황과 비교해서 볼 수 있다는 점과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았다. 

 

책을 보고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부동산은 똑같은 일이 매번 반복되어 왔다는 점이다. 특히 2006년 전월세 상승에 대한 사회문제 시선을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금 인상률 5% 제한, 계약기간 3년 연장, 재계약 갱신 거절 사유 제한 당의 대책을 논의 했다는 점이 2020년 진행한 임대차 3 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과 다르지 않았다. 당시에도 과거 경험에 비추어 임대차 기간을 늘리거나 가격을 규제하면 임대료가 폭등했다는 점에서 시행하지 않았지만, 2020년에는 진행해서 결국은 가격이 폭등했었고 이러한 사례들은 정책을 펼치는 정부이든 정책을 통해 살아가는 개개인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된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1. 본 것

P.58 대개 집값이 오르기 전에는 먼저 전셋값이 뛰는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 이는 전셋값이 주택 실수요의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2차 급등기였던 1989년과 3차 급등기였던 2002년의 상황이 그랬고, 2006년 집값 급등 때도 마찬가지였다. 

P.61 특히 주목할 점은 250만 호의 44%(110만 호가량)를 공공부문에서 짓기로 했다는 것이다. ··· 이 계획은 결국 '돈 문제'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P.83 부동산실명제가 '이름 부분의 시장투명화 조치였다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와 같은 해 6월 1일부터 실시된 부동산 거래가격 등기부 기재는 '가격' 부분에서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만든 또 다른 '사건' 이었다. 

P.137 결국 1990년대 유례없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강력한 투기수요억제와 공급 확대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P.147 이처럼 판교개발의 초점이 당초 난개발 방지에서 과밀억제 → 집값 안정 → 무주택자 주거안정 → 환경보호로 바뀜으로써 정책 혼선을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 

P.234 또 토지공개념이 비록 투기억제정책의 종합이라 할 수 있으나 시장기능에 기초하여 수립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이고 직접적인 강제성을 띤 제도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P.243 1960년대에 지어진 대부분의 아파트는 용적률(전체건축연면적 / 대지면적 X 100)이 100% 미만으로, 1987년 당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250%에 높이 25층까지 건설할 경우 2~3배 이상의 면적 증가를 가져올 수 있었다.

P.295 지금 서울 어디에나 즐비안 빨간 벽돌의 3~4층짜리 다가구주택은 이렇게 해서 도시의 골목 풍경을 바꿔놓았다. 다가구주택이 전월세 시장 안정에 일정하게 '효자' 노릇을 했지만, 몇 년 후 무분별한 건축으로 도심 슬럼화를 초래할지는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다. 

P.298 1876년 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에 따른 3개 항구 개항과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인구의 이동 등으로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세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2. 깨달은 것

 이처럼 판교개발의 초점이 당초 난개발 방지에서
과밀억제 → 집값 안정 → 무주택자 주거안정 → 환경보호로
바뀜으로써 정책혼선을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  

 

- 신도시 개발은 어렵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진행이 될 것이며,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지지부진할 때 싸게 사둔다면 나중에 시세차익을 조금이나마 크게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과거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을 늘리거나
가격을 규제하면 임대료 폭등을 야기한다. 

 

- 이 문장을 읽고 밀턴 프리드먼의 "가장 나쁜 시장도 가장 좋은 정부보다 좋다"는 말이 생각났다. 아무리 좋은 선의의 의도로 시행한 정책이라고는 하나 자본주의 시장체제의 가격조절 기능을 상실시켜 결국 피해 보는 건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이다.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다면 가격조절 기능과 기업 간 경쟁시스템이 작동하는 시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3. 적용할 것

- 연도별 정책 정리하기 ('22. 8. 29 ~ 9. 4)